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게임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2일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취향저격 공약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의견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취합해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취향저격 공약에 인벤 등 커뮤니티 유저가 제안한 게임정책이 반영됐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인벤 등 게임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게임관련 정책인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 불공정한 게임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게임중독 국내 등재를 막기 위해 통계법 22조 개정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현행 통계법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따라 우리도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게임을 질병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에 우리당이 한번 더 공개적으로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제2의 '팀파이트 매니저'나 '스컬'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인디 게임 전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 추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불공정한 게임 환경 철폐가 공약으로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른바 게임 뒷광고라 불리는 게임 프로모션을 규제하도록 하고, 만약 게임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후원 시 반드시 표시하게 하여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은 게임 공약은 인벤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염원, 게임은 질병으로 분류되어서도 안 되고 게임이 하대받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게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