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여당 게임정책, 영혼 없는 표절"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게임정책을 두고 '영혼 없는 표절'이라 25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여당이 따로 내느라 시간을 낭비한단 내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도 영혼 없는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황실장은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의 '복붙'(복사 붙여넣기)에 정신이 없다"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완전 자율화 추진 등 게임정책을 소개했다. 당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의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정부여당과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등급분류 민간이양의 경우 제도를 간편화하기 위해 설문 위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로 점진적 변화를 유도했다"라며 "정부여당 발표안 중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넘긴 다음에 사용하는 방식도 우리당이 만든 간소화 시스템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역시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6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으로 이미 발의했다.

집단분쟁조정 지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안'은 1회성 지원에 불과하지만, '이상헌안'은 법 개정을 통한 영구적 조치다"라며 "'윤석열안'은 특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한 한시적 집단분쟁조정 지원이지만, '이상헌안'은 법 개정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직권조정결정, 중재’기능을 기존 기관에 추가한다는 점에서 더 낫다"라고 강조했다.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은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게임을 중시한다"라며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이용자 권익 보호 중심의 게임정책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더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민주당 법안을 베낄 시간에 법안 통과부터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