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게에 죽돌이하는분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주고 받는건 당연하지만
이제는 토론자 자체를 까는군요.
반말로 시작되서 욕으로 끝나는 배설 토론도 정도것 하실것이지
그것도 모잘라서 이제는 학력이나 운운하면서 개 디룰들을 하세요?
그 따위 글이나 올리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럴 자격이나 있나 모르겠군요.
인벤 관리자도 문젭니다.
자유방임을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더 부추기는 꼴밖에 안되니 말이죠.
※ 고소건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알려드리는데, 인격 모독이나 모욕죄에 대한 사항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공연성
2. 인격
우선 온라인상에서 다수(5-6인 이상)의 사용자가 특정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할수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판에서 주고받는 댓글중 상당부분은 법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인격에 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케릭명, 계정명, 게시판아이디와 같은 것은 인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특정 아이디가 특정 인물임을 연계할 수 있는 수단적 장치 (예를 들어 아이디 조회를 통해 실명확인 가능할때)가 있을 경우 아이디가 인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아이디만으로 인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보호할 인격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디, 케릭에 대한 쌍 욕을 하건 개짓거리를 하건 아이디와 케릭에 대한 비방, 모욕일 뿐이며 인격의 모욕은 성립하지 않게되므로 이는 인격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가 명확히 "나는 어디사는 누구다"라고 선언을 했을 경우 그 인격적 실체가 유추될수 있고, 또는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상호 인지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인격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하늘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