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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권력은 의미가 다르다. 권위는 권력이 정당성을 얻은 상태를 말하나 권력이 정당성을 부여 받았다 함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인정을 받았다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정부는 권력이 아닌 권위를 추구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체계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어느 정책을 실행할때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뽑힌 권력이더라도 국민과의 소통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정당성을 지킬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모습만 보인다. 강정 마을 해군기지 논란은 세가지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1. 민주주의적 절차 부족
무엇보다도 부족한 해군기지의 정당성이다.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그 마을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군기지로 정해지는 절차는 그러지 않앗다. 강정마을 유권자는 1050여명이다. 강정마을 주민 투표는 그 중 87명의 사람을 모았다. 그들로부터 박수로 동의를 얻고 해군기지 유치를 신청했다. 소수의 87명을 모아놓고 박수로 이 중요한 일을 결정 했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주민들은 해군기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뒤이어 열린 주민투표에서는 725명이 참가해 680명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했다. 강정마을의 절대보존지역 해제 과정도 민주적 절차에 어긋났다. 제주도는 해군의 요청에 의해 절대보존지역 해제 했다. 당시 도는 주민의견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무시했다. 그러나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사항이다.
2. 목적의 정당성 부족
정부는 해양주권을 위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반도 지역은 현재 G2인 미국과 중국이 힘을 겨루는 최전선이다.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은 해양 진출을 하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중국은 제주 해군기지가 자신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현상유지보다 우리나라에 해롭다. 중국은 한국의 제 1 무역국이다. 동시에 북한에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이다. 중국과의 긴장관계는 경제뿐 아니라 대북 문제에서도 불리 할 수 있다. 중국과의 분쟁이 생긴다면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로 푸는것이 현 상황에서는 이익이다. 또한 우리에겐 중요한것이 대양해군보다 연안방어를 위한 해군이다. 이는 분단 상황때문이다. 연평 해전과 포격 사건이 일어난곳은 대양이 아닌 서해 연안이다. 서해의 연안 방어는 동해보다 허술하다고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말한다. 연안방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양해군을 강화 한다는것은 내 집 앞마당을 비워둔채 남의집 앞마당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
3. 장소의 정당성 결여
2009년 해군의 제주기지 보고서에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있다. 강정마을은 바람이 세서 적당하지 않다는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15m/s이하여야만 해군함이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일년중 7개월이나 15m/s이상의 바람이 분다. 또한 보고서는 강정마을의 해안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두 대의 함정이 동시에 입출항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보고서는 해군 스스로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택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강정 마을 해군기지는 절차. 목적. 장소의 정당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책을 국익과 안보라는 논리로 강행할때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는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권력이다.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피가 뿌려진것을 우린 머리에 새겨야한다.
나에게 좌빨이라고 하는 분들
국익과 국가 안보라는 논리로 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리며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국가 권력에 짓밟히면
나는 결단코 님들이 말하는 좌빨의 길을 가겠소
해방군
해방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