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인터넷 실명제 실시

2002년 대선과정에서 일부 정리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2005년 일명 ‘개똥녀 사건’이나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으로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찬반논란이 활발하게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치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5년간 찬반 양론의 첨예한 논쟁을 벌였지만 이번 유니의 자살 사건으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명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무려 72.1％.반대의견은 21.8％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명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장점인 각종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실명을 인증하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채 질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항 인벤 리플이나 글 보면 참 황당한 글 많죠? 여러분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토론 바랍니다.

스포츠조선 펌[http://ww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