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말하기 앞서 모바일인점을 감안해주시고 제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않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게는 삼줄요약이 매너라죠 맨밑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게임중독법이 불거진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계라는 것은 특히나 하나의 행동이 정치적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 여파를 염두에 두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전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셧다운제가 그 대표적 예죠 10시이후엔 청소년이 게임을 접속하지 못한다. 이 법이 나올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발안한 이유가 타당했고 납득이 갔기 때문이죠. 공부에 전념해야할 미성년자가 10시 이후에 밤잘시간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셧다운제를 실행하겠다. 물론 반발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현재 유익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게임중독법, 이건 직접적으로 게임개발사의 매출을 가져갑니다. 중독물이라는 이유때문에요. 이 법안 자체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언급했다고 여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터무니없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게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 게임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납득이 가는 규제를 해왔던 이전의 사례들과 달리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사회적문제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힘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 나오며 중독에 관해서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건드리는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고 법안을 내는 것이라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개소리를 지껄이지 않고 국민이 '저 정도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내는게 당연합니다. 어떤 바보가 되지도 않을 짓을 하려고 하나요 정말 바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좀전부터 추진해왔던 셧다운제같은 규제들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조라고는 볼 수 있는점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실겁니다. 그럼 말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나에만 국한되지 마세요. 우리는 게임중독법만 바라보고 있지만 나라에서는 그 외의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임중독법은 사실 나라에서보면 별 중요치 않은 사안인거에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러려면 한국의 정치판을 잘 들여다봐야합니다. 한국의 정치판이든 어디의 정치판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화제로 그 화제를 덮습니다. 즉, 우리는 그 덮으려는 사안들을 들춰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중 하나로 국정원 사건을 들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겁니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Sns에 p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판명되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터진지 얼마나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주 아주아주아주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들 때문이죠. 국정원 사건이터지니까요 성재기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단 고 성재기님에게 사죄를 구합니다. 악의적으로 말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밝힙니다.) 너무나 절묘하죠. 그게 의도인지 우연인지 성재기사건에 덮혀 화제가 되려는 순간 유야무야됐죠. 겨우 한사람의 자살때문에말이죠.앞서 말했다시피 악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한사람의 자살을 화제에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를 말하는거죠.(참고로 그 이후에 어떤의원분도 투신하셨습니다. 제가 본바로는 인터넷기사에 짤막하게 나온게 끝이었고요) 성재기의 신상도 화제에 오르기 쉬웠습니다. 여가부에 홀로 항전하시고 노력했던 사실들이 알려지니 여가부에 반감정이 있던 10~20대층이 더 관심을 쏟았죠. 여기서 알아야할점은 10~20대는 현재 Sns를 이끄는 주류층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사건때 대선에서 Sns로 선거에 개입한 이유는 sns의 힘을 알고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여기에 이용했다는거죠.
하지만 워낙에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서 청와대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눈감아주기식 감찰은 그만두고 대대적으로 감찰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사건의 직접적원인이었던 여직원까지 증언을 번복하면서 상황은 말그대로 라그나로크를 향해서 치달았죠 그런데 뿅하고 터진게 지금 게임중독법입니다. 게임에 관심을 쏟는 10~20대는 물론이고 게임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외에도 게임에 애착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웬 개소리냐하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국정원 사건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고요)물론 Sns에 참여하기 쉬운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져있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대선에서 Sns의 힘을 이용할만큼 지능적인 정부가 과연 아무생각없이 게임중독법(새누리당이 주로 나서서하고있죠? 여당인...)을 추진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단순한 음모론일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찝찝합니다.
또 하나 가능성을 말하자면 세금입니다.(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노답이지만) 만약 국정원 사건때문에 저러는 것이라면 곧 반대의견에 힘을 잃거나 게임개발사의 돈을 뜯어내는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쪽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Mb정권때 4대강 산업을 비롯한 여러가지때문에 나라의 적자와 빛은 쌓여가만가고 있는 상태에서 p정권이 왔는데 p대통령께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마저도 적자불리기죠 그렇다면 어쩔수없이 세금을 더 걷어서 국고를 늘려야하는데 국민에게 증세하는건 아예 불가능하죠 공약모토중 하나가 증세없음이었는데 이걸 번복하면 p대통령의 정권은 그날로 끝장이에요. 그렇다면 만만한게 뭘까요? 게임중독법이라는 명분하에 돈을 뜯어낼수있는 게임개발사죠.... 저는 솔직히 말해 이건 아니길 빕니다. 이건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에요 게임은 IT산업중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표적 산업이기도 한데 이걸 죽이겠다니... 정말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쪽으로 생각하신건 아니시길 빕니다 p대통령님
대충 제 생각을 끄적여봤는데요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있습니다 이런 일이나 정부와 아무관련없이 여가부 혼자 추진한것일수도 있다는건데... 사실 이게 제일 나아요 지금 지껄이는거보면 정말 노답이니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대선때부터 지금까지 나아진게 하나도 없어요 제발 좀 더나은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3줄요약
현재 게임중독법은 사리에 맞지가 않다
게임중독법이 불거진이유는 국정원사건 감추기나 세금벌어드리기, 아무생각없음 이 세가지중 생각한다
제발 아무생각없길바란다
치졸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