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많이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이런 개같은 법안이 통과가 안됩니다!
전병헌 "게임산업 규제하는 꼰대적 발상"
신의진 "전병헌, 중독으로 고통 받는 국민폄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놓고 게임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가 '게임산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꼰대적 발상"이라며 가세하자 신 의원은 "국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스포츠협회장인 전 원내대표는 11일 게임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린 글을 통해 신 의원의 법안내용을 겨냥,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성 세대의 게임에 대한 관점이 아날로그적일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을 오락실 구석에서 찾고 있다"며 "디지털 문화인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낡은 시각이 아직도 여의도를 덮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법안은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은 더욱 아니다"며 "중독의 폐해가 심각하고, 가족의 중독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중독에 대한 범부처적 관리시스템 수립과 예방 치료를 위한 공적 전달체계의 구축, 예방 치료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하지만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위축과 정신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논란이 일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다.
그는 이어 "게임업계가 '게임을 마약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허위사실유포에 동참하는 현실에 통탄스럽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이 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공방에 가세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이 논란을 야기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게임 중에는 아이들에게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고 해서 대응을 하려는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게임산업 자체는 육성해야 하지만 흉악한 것도 있고 중독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편 신 의원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게임산업을 죽이자고 이 법을 발의한 게 아니다"며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법안의 취지와 사실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협회 측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신 의원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다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lgh@newsis.com
신의진 니새기때메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쌍년이
갓병헌님 힘내세요
테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