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60세 이상만)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한다고 선언함. 오스트리아는 여당, 야당 전부 백신 의무화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보건장관이 말함. 독일은 시민의 63%가 백신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프랑스, 이탈리아는 백신 패스를 전면적으로 계속 시행 중임. 프랑스 최고 법원은 백신여권(백신패스)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음.
스위스는 백신패스법이 국민투표 결과 찬성 62%로 가결됨.
+싱가포르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자가부담해야 함.
+우리나라는 백신패스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했지만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임. 법조계 몇몇 인물이 위헌 소지가 적다고 말하긴 했음.
최현준, 2021-12-03, 독일 '백신접종 의무화'합의...의회 투표만 남았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21861.html
정처환, 2021-12-11, 오스트리아, 코로나 백신 안맞으면 벌금 '479만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12/11/RQY3FBHAF5AWLK4RON3DSYY2R4/
윤은숙, 2021-11-22, "독일도 백신 의무화 고려"…유럽 코로나19 고민 깊어져,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2155156649
2021-12-03, 코로나19: 독일 백신 미접종자 이동 제한 강화, BBC 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456064
이혜원, 2021-12-02, 그리스, 60세↑ 백신 의무화 확정…미접종시 月13만원 벌금,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2_0001673223
이의진, 2021-12-01, 오미크론에 놀란 유럽,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 꺼내들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1051100009
정수민, 2021-12-06, 백신 의무화에 독일인 63% 찬성... 벨기에에선 반대시위, 조세일보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40149
박은하, 2021-08-06, 프랑스 최고 법원 "백신여권은 합헌",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108062052035
박원경, 2021-11-29, 스위스 국민투표서 '백신 패스법' 가결...찬성 62%,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9983
홍수민, 2021-11-09, 싱가포르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 자기 부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371#home
장현석, 2021-12-12, "기본권"vs"공익"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법조계 "위헌 소지 적어",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2100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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