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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물통사기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법적 절차

스와드
댓글: 31 개
조회: 29604
추천: 48
2019-06-25 23:25:29
원래는 소액사기꾼들에 대해 글을 쓴 블로그 포스팅인데, 그냥 필요한 부분만 복사붙혀넣기 할게여...

물론 저는 물통거래 안해영 아하하하핳ㅎㅎㅎㅎㅎㅎㅎ




1. 형사소송

2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대로 경찰서로 달려가실 건가요?

일단 게임 내 거래 같은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건만남사기의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내역이 다 있지만, '내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달려가기 싫습니다.

일단 피해자들 10명 중 9명은 여기서 걸러진다고 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기꾼은 전과1범이면 이미 10명 넘게 속였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사람에게 편견은 안가지는데, 사기전과가 있으면 좀....

솔직히 사기꾼들이 사기죄를 피해갈 방법은 많습니다. 메이플의 경우 경찰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 뒤늦게나마 '착오가 있었다'는 핑계로 메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진술할 때 갑자기 '집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서 미처 메소를 넘겨주지 못했다. 보니깐 내가 실수로 노트북 무선인터넷 버튼을 꺼버렸더라. 복구하는데 한시간이나 헤맸다. 이때 나는 거래가 5건이나 밀려있었다. 미처 한 사람 아이디를 까먹었는데, 그게 저 고소인이었던 모양이다. 당장 연락이 되는 대로 메소를 주겠다.'는 식으로 둘러대면 됩니다.

다행히도 경찰앞에서까지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며내는 사기꾼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가 걸렸는지 생각지도 못하므로 술술 자백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열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기꾼이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배상을 해주....

.....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운좋게도 사기꾼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사기꾼은 매우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재수없으면 지금까지 떼먹어온 범죄수익을 법원에서 추징금으로 환수해갈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

그럼 피해자들의 돈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형사재판 도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든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는, 나랑 친하면서도 형사사건의 실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구구절절한 설명을 들으세요.

편의상 여기선 민사소송 케이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민사소송이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깨지는데? 변호사 선임하랴. 그리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3심까지 가면 2년까지 깨져. 어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듣고서 형사고발한 피해자들 열에 아홉은 민사를 포기합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어쨌든 형사처벌로 정의구현을 했다!!'라고 정신승리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는 "소액사건 대부분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소액사건은 2심이 끝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끝장을 보라는 훈시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간단한 소장 작성은 건당 40만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혼자서 소장 정 못쓰겠으면 법무사가 40만원 받고 쓰는 거 보고 나중에 참고하셔서 준비서면 작성하고 그러면 됩니다."


또한 세간에 "민사소송은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돈 XXX만원을 물어줄 의무가 있다."라는 말을 할 뿐 그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사기꾼이 직접 피해자의 계좌로 판결이 난 금액만큼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하고 개길 수 있습니다. 저번에 준형씨가 팁게에 또 이런 글을 올렸었더군여... 사실 반이상은 틀린 말입니다.


3. 강제집행

"돈을 안갚고 개긴다. 그럼 조진다. 조지는 게 바로 집행이야."라는 민사집행법 강의하는 법무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법무사님 수업을 꼭 듣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민사집행법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무튼 확정판결이 나도 계속 뻣팅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니 대충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뉴스는 "108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돈을 안갚고 "개긴" 법인을 피해자가 어떻게 "조졌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시입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98945



예금채권.... 그러니깐 예금통장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정말정말정말 사기꾼이 땡전 한 푼 안남기고 깨-끗하게 정리해놓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가능은 합니다만...

정말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언젠가 그새기가 알바를 하면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면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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