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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아도르] 너구리 사건이 재판가게 될 경우 예상 경로

고요한설원
댓글: 5 개
조회: 569
2011-05-23 11:03:55
법대로 법대로 승리니 패배니 현실 모르는분 참 많은데;;;

법원가서 싸대기 3대 맞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집행관이 존나 웃어요. 얼른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면서요.

즐 날리고 고소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어차피 무조껀 이기는 재판이라, 약식기소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법은 "맞았다"는 결론으로 땡이 아니고 과정에 입각한 사실주의가 원칙입니다. 의외로 정황이나 폭행에 이르게된 경위같은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또 사무관이 그럽니다. 이런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가지고 걍 합의하시라고요. 생까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잇지만 인제 사건같지도 않은 사건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 짜증나고 존니 비협조적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진단서 몇주 나올지 몰라도 입안에 좀 터졌다고 징징대봐야 기본 2주 받고 땡이죠.

당사자나 아님 사법처리 잘 못해본 분이나 맞았다고 이거 큰일이다 수천 뜯어야지 설레발치지 법정도 사람이 처리하는 곳이고 별거 없습니다. 진단 기본 2주나 나오면 다행인 사건으로 누구도 귀찮아지길 원치 않아요.

게다가 온라인 상 성희롱은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니 그거는 본인 처벌 안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 서로 취하하거나, 둘다 벌금형 받겠죠.

결론은 둘다 -_- 패배입니다. 승리자는 애초에 없는 소모적 싸움이네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천 수백 뜯을 수 있을거 같아요?

입안 좀 터진거가지고 합의금 수백 부르면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공탁 맡기면 50만원 나올라나?

세상이 겜좀하다 여자한테 싸대기 3대 맞았다고 막 오 님 안댓네요 그여자 콩밥좀 먹겟네요 합의금 수백 받겠네요 할 정도로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서로 약식기소로 벌금형 이거나, 합의하거나, 서로 취하 한다에 맥심 커피 스틱 한개 겁니다.

Lv4 고요한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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