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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말 어이가 없는 정부의 기금 강제 징수

때때롱
댓글: 39 개
조회: 4821
추천: 2
비공감: 1
2013-01-10 11:36:30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조차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맥락적인 정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근거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키우는 상황 조차 비탄스럽기 그지 없는 마당에...

게임 중독 치유 기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요?

요즘은 정말이지 논리와 근거는 사라지고 생떼가 판 치는 세상인 것 같네요.

더군다가 징수액도 순익이 아닌 매출액 대비 1%가 기본이고,

규제 사항을 어기면 최대 5%를 강제로 징수하겠다니...

정말로 오랜만에 들은 힘이 쭉 빠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수 기독교 학부모 단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게임업계에도 후폭풍이 있을거라 예상을 했지만 

첫 타 부터 너무나 강한 것이 들어오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걱정입니다.


Lv42 때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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