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인벤 기자양반들도 현거래 관련 기사를 쓸때 세금 문제를 자꾸
합법화 양성화와 연결지어서 썰을 풀더군요. 일반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 기자씩이나 되는 사람들은 구분할것은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인벤뿐만 아니라 게임관련 기자들도 어디서 뒷돈을 쳐 드셨는지
아무 관계없는 판결을 확대 재생산해서 합법화 운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지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안됩니다. 물론 애당초 행위자체가 불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안납니다만..
작업장들이 세금많이 낸다 라고 주장하는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작업장들은
현재 대부분 PC방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합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것이 돈이 더 되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전기를 쓸 수 있고, 게임회사의
pc방 프리미엄 따위의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불법적인 소득을 합법적인
소득으로 세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자.. 비슷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성매매 업종들이죠. 도심에 사업자 등록까지
해놓고 버젓히 장사를 합니다. 주점, 안마시술소 따위들이죠. 당연히 카드결제도
되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는 해서는 안되지만
합니다. 왜냐? 그거 안하면 애초에 손님이 없으니까요.
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으로 등록하지요. 그러나 명의도용, 오토, 해킹
등으로 게임머니를 생산 혹은 그렇게 생산된 중국발 게임머니를 구매해서
재판매합니다. 그거 안하면 어차피 수익 못맞춥니다. 합법적으로는 절대 돈이
안되는 장사이니까요. 인건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즉.. 애초에 문제는 현금거래 관련업이라는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온갖 불법행위들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내니까
합법화 하자는것은 해당 불법행위들을 눈감아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베이와 메니아같은 중개사이트도 문제가 많습니다.
법에도 장물인줄 알고도 유통하는 자도 처벌받습니다. 작업장의 생산품은 엄연히
불법을 끼고 생산된것이고 장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이와 매니아들이
일반인들의 정상거래품과 구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작정하고 달려들면
90%이상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없을 뿐이지요. 걔들이 돈줄이고 VIP고객인데..
베이와 매니아도 현금거래 강제금지 철퇴를 때려도 할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동안 장물중개를 눈감아 준것을 대가로 해쳐먹은 돈에 과징금을 안물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세상을 좀먹는 그런 업종 말고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찾아봐야지.
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