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에 찬성하시는 분들. FTA 조문도 제대로 다 모르는데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
FTA 의 조문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도 단 한명도 없고요.
외교통상부에서 FTA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관련 자료가 없으니 .. 믿지 않으실 분은 안믿어도 좋구요.
FTA 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문을 한글로 해석하는데도 오역도 상당히 많다고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해가 되는 조문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익이 되는 조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FTA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세한 것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 FTA 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왜 그렇게 날치기 통과를 했을까요 ?
FTA 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냈다면 지금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났을까요 ?
이렇게 말하면 .. 국가에서 홍보했다. 단지 국민이 안보고 안믿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국가에서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도 FTA 관련해서 다 봤습니다.
근데 FTA 체결 후의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 이냐 물어보면
근거도 없이 그냥 .. 우리나라는 잘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러고들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머가 다르고 머가 경쟁력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대기업 몇몇을 빼고 중소기업 중에 미국의 거대 자본을 이기기는 커녕
버텨낼 수라도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
FTA 는 단순히 기업 물품의 수입과 수출에 한하는게 아니라 자본의 유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당해낼 수 없는 .. 월가의 거대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면 문제가 얼마나 심할까요 ?
또 우리나라 유통의 문제, 이익 재분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
FTA 체결하면 국가의 환경 규제, 유통 규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하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
유통이나 이익 재분배의 문제는 오로지 국가 규제를 통해서만 이룰수 있는데
FTA 는 국가의 규제에 반하는 조약입니다.
FTA 가 진정 국익에 이익이 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국익에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제대로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FTA 조문도 다 모르면서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확신 하십니까 ?
천재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