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경욱이 주장한 재검표'..대법 "투표용지 조작 증거 발견 못해"

'민경욱이 주장한 재검표'..대법 "투표용지 조작 증거 발견 못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이 전체 투표지를 판독한 결과 QR코드 등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체 투표지 총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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