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 '사전투표 직접 날인' ...선관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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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절차상 차이다.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현장에서 직접 용지 인쇄와 교부를 확인하므로 인쇄 날인과 직접 날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관내·관외투표 구역과 이동 동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1명의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소 혼잡과 선거인 대기시간 증가도 인쇄 날인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전투표소는 본선거 투표소의 4분의 1 규모인 3500여개만 설치되는 반면 사전투표율은 계속 증가해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에는 사전투표(1632만명)와 본선거(1749만명) 투표자 수가 비슷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날인 과정이 추가될 경우 선거인의 대기시간 증가 및 투표소 혼잡으로 유권자의 불편과 동선혼란, 안전사고 우려 등이 증대돼 선거인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할 수 있게 돼 실제 용지 발급 및 교부 수, 실물 투표지와 교차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직접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위조 투표지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란 점도 직접 날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내부자료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도 상세히 담겼다.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여당 측에도 이미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단순 인력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부 인력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결국 날인을 해야 하는 관리관은 투표소마다 1명이라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날인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경우 문제가 생기면 관리관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나”라고 설명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214n28266

본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는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관리관이 

사전 투표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대의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 용지에 매번 도장을 찍으란건 투표 현장성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며 현실성도 없으므로 사전 투표 절차 진행의 방해만 된다는 해석 ㅋ

<준스기의 평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