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료대란 막기 위해 간호법 제정"...윤석열 대통령, '최후 카드' 꺼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되던 '간호법 제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정부의 원안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빠진다고 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성을 확인했으니 장기적으로 진료보조간호사(전담간호사)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하는 내용 정도는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려면 간호사들 업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떤 법을 통해서라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 아니겠나"라며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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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사태 초기에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고, 대부분의 참모들은 이런 주장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다. 전공의 파업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들을 섣불리 자극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깔려있었다.

하지만 집단행동이 장기화 수순을 밟자 의사들의 추가적인 반발이 있더라도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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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09376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이미 지금도 의료대란이라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졸속 이러면서 벌써 언론들 개거품 물고 아사리판 났을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