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발언, 선관위 제재 사례와 일치

윤 대통령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발언, 선관위 제재 사례와 일치

행안부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자료에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 사례’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 특별소비세 인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행위”라고 돼 있다. 이는 2000년 1월 선관위 유권해석 사례로, 당시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제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협조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