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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주 편의점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심신미약 범행 인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054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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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작년 11월초 사건이고 자기가 신남연이다 머리왜 짧냐 그러면서 갑자기 점원 폭행하고 말리던 아저씨까지 폭행했던 사건이죠.
어제 1심 선고 나왔는데 (구형은 5년) 실형은 받고 벌금도 나왔지만..
여성단체들은 혐오범죄 규정이 안된것을 문제삼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왜 심신미약이 참작되서 판결내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이사건은 피해자가 바라던 탄원서에 서명했었는데 왜 심신미약을 인정해준건지 진짜ㅡㅡ
항소해서 심신미약 사라지길 바라고 이 가해자는 대놓고 말을한게 있으니 강남역 사건과 달리 혐오범죄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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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작년 11월초 사건이고 자기가 신남연이다 머리왜 짧냐 그러면서 갑자기 점원 폭행하고 말리던 아저씨까지 폭행했던 사건이죠.
어제 1심 선고 나왔는데 (구형은 5년) 실형은 받고 벌금도 나왔지만..
여성단체들은 혐오범죄 규정이 안된것을 문제삼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왜 심신미약이 참작되서 판결내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이사건은 피해자가 바라던 탄원서에 서명했었는데 왜 심신미약을 인정해준건지 진짜ㅡㅡ
항소해서 심신미약 사라지길 바라고 이 가해자는 대놓고 말을한게 있으니 강남역 사건과 달리 혐오범죄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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