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9월 4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9월 4일, 수요일 ❒.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툭하면 CT 찾는 한국인, 방사선 괜찮을까 

→ 한국인의 의료방사선 검사 수는 선진국의 7배 수준. 

지난해 평균 7.7건, 스위스(1.1건), EU(0.5건) 등 다른 나라에 월등히 많아. 

한 해 2~3번 정도의 의료방사선 검사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아시아경제)▼

2. ‘한국 기술과 몽골 자원 협업 통해 中 의존도 낮추자’ 

→ 한·몽골 미래전략포럼. 

남한 면적의 19배, 세계 10대 자원부국... 

몽골은 광물 산업이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28%, 전체 수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헤럴드경제)

3. 고물가 지속... 해외 직구 증가 가속 

→ 2분기 해외 직구만 2조 149억원... 1년새 25.6% 급증. 

지역별 중국이 61.4%. 

일부 국내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가격이 동일한 물건을 터무니 없이 높게 받는 사례도 속속 알려진 것도 직구 증가의 한 이유.(헤럴드경제) 

◾제품 안정성 문제

4. 지자체 지원금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 방치로 죽음에 이르게 한 7아이 부모 15년형 

→ 춘천지법.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 외부 기고 중)

5. 서서히 나오는 주4일제 실험 성과들 

→ 대부분 일단 성공적. 

영국의 경우 61개 업체가 참가한 실험에선 임금 하락 없이 6개월 동안 주 4일제를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여전히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30%는 아예 영구적으로 주 4일제 도입. 

생산성 높아져 기업도 이익.(아시아경제)

6. ‘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규정,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확인 

→ 질병 등 학습자의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뿐 아니라 단순 변심이나 허위·과대광고로 수강을 중도 포기해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해야 해.(문화)

◇헌재 "'단순 변심'도 학원비 환불 사유"‥현행 학원법 합헌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학습자에 계약 해지 위험 전가 방지"

7. 감독 느슨한 예산, ‘특수활동비’ 증가 

→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에 특수활동비는 2017년 9030억 이후 줄곧 감소, 2025년엔 1207억까지 줄어. 

그러나 안보비, 정보보안비 등 이름으로 유사 특활비가 신설되면서 실실적으로는 증가 일로. 

2018년 신설된 안보비는 9310억, 2023년 신설된 정보비는 1594억원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내년엔 1조 2110억원에 달해.(국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2023년 10월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2017년 9월~2023년 4월까지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활비 지출증빙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짠물예산’ 정부, ‘쌈짓돈’은 134억 늘려…재정 투명성 뒷걸음

◇이름 바꿔 점점 느는 정부 ‘쌈짓돈’ 특활비

◇내년 예산 1.8% 줄여 편성했지만

◇안보비·정보보안비 등 되레 증액

◇전체 규모 사실상 7년째 증가세

8. 세계 2위, 독일 ‘폭스바겐’, 자국 공장 폐쇄 검토 

→ 1937년 설립된 후 87년 만에 처음. 

구조 조정 대상 인력도 2만명에 달할 것 전망 나와. 

폭스바겐 전체 판매량의 35%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전기차를 비롯 중국차의 약진으로 중국 매출 급감이 주요인.(한경)

◇전기차 수요 부진·중국산 공세에 '위기'

◇실제 폐쇄 땐 회사 설립 87년 만에 처음

◇해고도 불 보듯... "용납 못해" 노조 반발

◇업황 전반 악화... "대응 필요 경종인 셈"

9. 英,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일부 중단 

→ 전투기와 헬기, 드론 부품 등 30건에 대해 수출 중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서방과 자국의 휴전 압박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데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매경)

10.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평균 연령 75세 → 

△60대 24만 1273명 △70대 50만 7222명 

△80대 26만 3419명으로 60~80대가 대부분이지만 

△90대 6926명 △100대도 36명이나 됐다.(세계)

◇정부사업 고령 참여자 늘어 평균 75세

◇90대도 7000명 달해… 최고령자 107세

◇보행·소통능력 평가, 담당자 感에 의존

◇궁극적으론 고령자 사업모델 발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