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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강욱: 탄핵 주심 정형식이 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월급루팡전문
개인적 생각도 내란의힘이 탄핵 반대하는 건 개인 의견이지만
헌재는 헌법 법리에 기초해 판결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란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내란이냐 아니냐로 법리싸움 하더라도 이미 군을 움직이고 비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처먹든 뭘 했든 기각하긴 쉽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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