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장남천동 : 법을 어긴사람을 국회에서 탄핵 안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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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우스 : 중복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법안을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요.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합쳐지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예를 들면 세법 개정안을 낸다 그때 종부세가 논란이다. 그러면 종부세 개정안을 내요. 종부세가 한번 뉴스에 올라가지고 이슈가 되잖아요. 한 50명이 종부세 개정안을 냅니다. 원래 그래. 그럼 그게 30개 법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합쳐지기도 하고 뭐 다른 거는 무시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는 거를 국회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알면서도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레토릭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포함한 탄핵당한 인간들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세워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방치하면 안 된다.

1. 정치적 레토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탄핵 발의 횟수를 과장하여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국회의 탄핵발의 과정이 30회란 것과 실제 진행한 탄핵절차의 수를 비교하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언론이 이러한 과장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헤드라인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주장에 대한 경계를 촉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상은 정치적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1차적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3.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헤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이를 방치하면 반복적인 잘못된 보도가 이어질 수 있다.

• 30번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

1. 실제로 탄핵을 30회 한 게 아니고, 발의과정이 30회.
2. 탄핵안 발의는 중복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한 법안이 여러 번 제출될 수 있다.
3. 제출된 탄핵안은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나중에 하나로 통합되기도 한다.
4. 지속적으로 30번을 강조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헬마우스 : 이게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헤드라인을 그대로 뽑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그걸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30번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지금까지 발의돼서 통과된 탄핵안이 13건인데 그중에 누구 누구 누구가 탄핵됐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상목이 그러면 탄핵되면 안 되는 존재냐 실시간으로 지금 위헌을 하고 있는데, 그럼 탄핵 안 합니까? 그럼 그 탄핵이 잘못됐어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탄핵 통과돼서 대상이 됐던 게 누구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 다른 얘기 않고 30번만 강조한다.

1. 탄핵안은 지금까지 13건이 통과되었으며,
2. 누가? 어떻게? 왜? 탄핵절차에 들어갔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3. 최상목이 실시간으로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4. 첫 번째 탄핵의 대상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 이태원 참사를 방치, 막말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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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 견제수단이다.

1. 안동완 검사는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처벌받아야 할 인물이며,
2. 이에 대한 검찰의 조치가 있었다면 탄핵은 필요없었을 것이다.
3. 과거에는 논란이 생기면 장관이 해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4.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 조치를 잘 활용했다.
5. 현재 정부는 정치적 비판에 대해 무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거의없다 : "계엄은 잘못된건데 왜 계엄했는지 좀 따지자. 이러던 놈들이 탄핵을 왜 했는지는 안 따져."

헬마우스 :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위법한 요소가 최소한 3개나 나왔어요."

"법을 어긴 사람을 국회에서 탄핵을 안 하면 어떡해?" 

근데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장관들이 사고치고 검사들이 사고치고 감사원장이 사고치고 염병을 떨어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탄핵소추 하더라도 혹은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탄핵 남발이라고 할 수 없다."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적시를 했잖아."

오창석 :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판결문 : 헌법수호의 목적으로 봐야한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adju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