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꼭 법 바꿔야됩니다.

맨날 나오는 반론이

엄마가 창녀인 사람한테 느금마 창녀 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다니면 처벌할수 있어야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자기 행위에 대한것과 자기가 바꿀수없는것에 대한걸 분리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죠.



느금마 창녀. :내가 바꿀수없는 상수 명예훼손 처벌 가능함

강남 ㅇㅇ아파트 10*동 8*1호 김** 애 셋 딸린 유부남이랑 바람핀 상간녀 이니 주변 사람은 꽃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것이니 자기가 바꾸지 못하는 상수가 아님 처벌 불가

매국노짓 한 이완용 한테 매국노라고 하는것 : 처벌불가

이완용 아들 손자 한테 매국노 자식 매국노 손자 라고 하는것 : 자신이 바꿀수없는것이니 처벌 가능


이런식으로 변경 해야죠.




용산개고기 윤두창은 민족배신자 군사반란범 이라고 말해도 처벌 안받아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