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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음달 19일에 첫 재판이라는 송도총격사건. 살인미수죄 성립 쟁점
출처: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01316
기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문구
=>범행동기가 망상으로 결론날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단되어 감형
사람을 죽였고, 또 추가로 죽일려고 했는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왠말인지.
기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문구
=>범행동기가 망상으로 결론날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단되어 감형
사람을 죽였고, 또 추가로 죽일려고 했는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왠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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