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헌특위'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의원단] ‘반헌특위’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2025-08-29조회수 76

‘반헌특위’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조국혁신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 끔찍한 기시감 때문입니다.

80년 전 우리에게는 친일 매국노를 뿌리 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했다면

일제 앞잡이, 밀정, 매국노를 모두 골라냈을 것입니다.

 

‘반민특위’는 좌초했습니다.

일제 잔당은 극우와 손잡고, 민주민족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친일 매국 세력은 분단의 아픔에 기승해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질곡과 모순의 근원입니다.

 

이들의 후예가 내란 세력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매국 세력은

기득권 정치세력, 검찰, 극우와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맨몸 저항과 민주개혁 정당들의 연합으로

내란은 저지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부화 종사자들은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세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만으로 역부족입니다.

수사할 내용은 방대하지만, 수사 시한과 인력은 달립니다.

폭풍 속에 해는 저무는데 넘어야 할 고개가 여럿인 나그네 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 등은

내란 진상규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특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때 수사는 얼마든 겉돌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법관 모두 내란 척결에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내란 잔당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께 고발하는 ‘뉴 을사오적’이 대표적입니다.

 

내란 세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면담, 탄핵반대, 극우 유튜버 유치 등을 공언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추경호,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의원 등

윤석열을 옹호하는 50인의 도적들에 대한

단죄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뒤집어보면 80년만에 다시 나라를 바로잡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들을 척결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반헌특위법안’을 제출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제2의 반민특위’가 설치될 것입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암약하는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반헌특위’가 설치됩니다.

 

‘반헌특위’는 내란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방통위, 인권위 등 기관과 인사의 내란 연루 의혹을 조사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숨어 웃고 있는 내란 잔당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란 메이커들의 카르텔을 깰 강력한 망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 개혁 5당은 ‘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민 손만 잡으면 됩니다.

여야 모두 ‘반헌특위법’을 찬성해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도 내란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수를 정립하고자 하는 인사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내란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지지세는 가장 낮습니다.

여야 세력이 맞붙을 내년 지방선거가 오기 전인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학익진의 망치선처럼 굳건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반헌특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나도 기회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