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내어주면 좋겠다

(가입이 막힌지 10년이 넘어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전혀없고 나이 쳐먹을대로 먹은 사람들만 늘어가는 사이트지만 그런건 무시합시다)

특검법 개정안 합의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곱씹어 볼수록 얼마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회동 자리에서 대통령이 했던 저 말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정청래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건강한 정치 환경을 위해 저렇게 가야 하는게 원론적으로 옳을 순 있으나 그게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특검에 대한 브레이크를 말하는건 아닐겁니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고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 정무위를 거쳐야 하고 여기가 국힘이 위원장이라 아마 뭘 내어주긴 했어야 하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국힘이 위원장을 가져가는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롭습니다.

당장에 야당이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조하겠다" 라고 하는거 보면 이 부분 때문에 특검법이나 나경원 간사등을 양보한거 같은데... 근데 내어줄만한걸 내어줘야죠. 제가 김병기와 정청래가 사고 친거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또 내란세력과의 유착 정황이나 은폐 의혹이 하루 하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특검법 수정안과 수사의 대상인 나경원 법사위 간사는 정말 어지럽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에 특검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특검법 내용에 대해 양보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긴 했어서 특검법을 수정 양보해도 괜찮다는게 대통령 의중인건지... 근데 그건 또 윤석열 거부권 때문에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긴 했어서 이건 또 아닌거 같고...

정말 정말 만에 하나 이것이 저번 영수회담 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어떤 속사정이 있거나 다른 작전을 갖고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야겠죠. 

제가 걱정되는건 이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통과 시킨 이후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위 설치하는데 필요한 법 제,개정에 개아리 틀면? 그리고 정말 금융감독위 설치가 내란을 종식시킬 특검의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해야할 매우 급한 사항인가? 하는겁니다.

여담으로 당대표는 상관없다 김병기만의 책임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 첨언하자면... 여야 협상은 원내대표가 하지만 그게 당의 1인자인 당대표를 무시하고 원내대표끼리만 밀실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당의 구조상 당 전체를 대표하는 당대표의 생각을 쌩까고 의원들만의 대표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함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가 원외 당대표도 아니구요.

법사위도 몰랐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당연히 법사위 의원들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반 의원'들이고 여야 대표간의 합의 과정 및 내용을 발표 전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전에 법사위와 논의해야할 의무도 없구요. 법사위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라는게 절차적으로 맞다면, 지금 법사위 의원들은 내용에 대한 반발 이전에 절차적 문제부터 지적했을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어떤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합의전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그 합의를 당대표 모르게 원내대표 혼자 진행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 오늘 머리가 많이 아플겁니다. 찬성은 영구박제감이고 정치 생명에 타격까지 생각 안할 수 없을텐데... 아예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하는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