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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경원 ;민주당, 정당해산 요건
명량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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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2025-09-19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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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원은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라며 "저는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 총리에게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줄 것을 건의하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https://naver.me/FoIzOg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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