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이 플라스틱 모든 빨대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빨대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노약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빨대를 손님이 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경우 100~20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탈(脫)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 또 나왔다”는 냉소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불과 3년 사이 세 차례나 번복된 빨대 정책을 두고는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공장들의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제조업체들이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갈지자(之) 행정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11월 전면 금지, 2023년 전면 금지 무기한 연기를 거쳐 2025년 다시 사실상 금지로 돌아오며 정책이 춤을 추고 있는 빨대 정책이다. 2022년 11월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3년 11월 윤 정부가 이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전면 금지 조치는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모든 빨대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빨대만 없으면 친환경이냐” “정책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5/12/19/22SLKZV74ZB4JKDTOFZNXXFL54/?outputType=amp


제발 빨대 좀 그냥 두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