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시 돌아보는 약 한달전 임은정 검사의 입장문.jpg

백해룡 경정님을
작년 12월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지요.
소송과 고발 등 제 법적 투쟁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경찰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내부고발자의 고달픈 하루하루를 모르지 않아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하여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백 경정님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밖에요.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겟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되었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제 사무실에서
제가 내부고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해오는 충고를
백 경정님에게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1. 확실한가?
2. 입증할 수 있는가?
3. 방어할 수 있는가?
4. 견딜 수 있는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요.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내부고발자 모임에서의 인연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고민하고 주저했습니다만,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 경정님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