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답답하다” 입법 재촉했는데…RIA 내달 출시도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8540

정부가 서학개미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당초 예정했던 

3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IA는 이달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를 전제로 추진돼왔지만 

상임위가 이달 말에야 법안을 처음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지만 경제 법안 처리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가상자산 제도화, 배임죄 개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 관련 법안은 작년 7월 발의 이후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함

전체적인 입법이 밀려있는 상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