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당원 단체 연합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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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한덕수 전총리가 상고하면 조희대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부역자들 모두 결국 조희대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 및 예방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4월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해당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삭제를 기도한 소위 ‘사법 쿠데타’ 입니다. 

한덕수는 이 날 밤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합을 통해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대통령 후보로 단독 등록, 앞서 5월 3일 전당대회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의 대선후보 자리를 날치기하려다 전당원 투표로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열린공감TV와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들이 제보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4월 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 김건희 모 최은순의 동거남으로 윤석열의 장인 격인 김충식,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의혹으로만 돌리기에는 한덕수의 이후 행보까지 전후사정이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는 정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민주당 대선후보 삭제 및 한덕수 대권 도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탄핵당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상왕 정치 아래 독재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청산 방해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우기 상고심의 주심 박영재 대법원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측근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과 입을 맞춰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선고를 했어야 한다는 망언까지 불사했습니다.

박영재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박영재 판사는 2월 27일 사임하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

끈덕지게 내란 수사를 훼방 놓는 정황이 있어 왔던 영장판사 소위 ‘수원지법 3인방’은 2025년 2월 7일 조희대 대법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불러 올린 판사들입니다. 

어렵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을 통해 내란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했더니, 그 중 2인을 고스란히 내란 영장전담판사로 임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정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늘 강조하는 재판 독립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각각의 개별 재판들이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내란 재판들이 법관 인사권을 거머쥔 대법원장 조희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제청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 내란범 및 부역자들의 상고심 유불리를 따져서 입니까?

우리 정당정치와 주식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해 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5월 1일 소위 ‘사법쿠데타’ 직후에 바로 탄핵해 끌어냈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2026년 5월 7일

민민운, 부산당당, 파란고양이, 민대련, 대구만찬, 민경네, 더민실, 세종강물 8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일동

민주당 당원 단체 연합의 조희대 탄핵 청원

동의에 한 표 보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입하려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는

탄핵이 마땅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열차게 가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