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등일보가 존나 걱정되서 작성하는 르포

​​

2026년 3월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시·도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의 미래를 바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5극’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포부다. 포석은 깔았다.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시의원을 각각 선출하면서다.

광주·전남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선행 과제들을 대부분 내려놓고 달려왔다. 

비유하자면 40년만에 다시 집을 합치면서 주소만 먼저 이전해 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의 합의 절차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라는 필수적 절차는 속도전이라는 명분에 배제됐다. 

명칭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정치권이 이끌다시피 해 온 탑다운(Top-down) 방식의 통합 속에서 

지역민의 의견은 뭉개졌다. 

통합특별시의 컨트롤타워가 될 주청사 소재지, 조직 개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핵심 현안들은 출범 일정에 쫓겨 수면 아래로 봉인된 상태다.

재정은 통합의 핵심 관건이다. 

정부는 통합 후 4년간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뒤에 자력갱생하기 위한 재정 권한은 넘겨주지 않았다. 

4년간 ‘돈 잔치’ 이후 빚더미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이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중앙과 지방 간 상호의존적 관계,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대 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런저런 논의는 모두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후로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재정 자율성을 극대화할 강력한 특례 조항 확보가 관건이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 무등일보가 그동안 참았던거 까는듯.

https://v.daum.net/v/20260607191622766

[사설] 허울뿐인 공공기관 이전···버젓이 꼼수, 정부 책임 커

무등일보

업데이트 2026.06.08. 18:07

 

진보 정부의 상징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공공기관 이전이 편법과 꼼수가 난무한, 사실상 허울뿐인 이전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비웃고 꼼수로 이전 시늉만 내고, 관련 기관은 이를 나 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편법을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사 현원 대비 88.7%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관 이전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개 기관 597명이 아직도 수도권에 잔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대적인 국가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꼼수’로 공공기관이 나서 지방 분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하다.

https://m.mdilbo.com/detail/nPE2fj/756209

> 혹자는 통합 했으니 된거 아님? 이라고 말 할 수 있음.

통합만을 위한 통합을 하자고 5극 3특을 짖던 윤석열 플랜에서 한발작도 진전을 못한 상태임.

거기다 통합된 광주전남은 교부금 삭감이라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게 현실임.

이게 진짜 문제임.

뭘 하고 싶어도 장기플랜을 위한 재정 확보가 안됨.

애초에 광주는 연간 7조의 예산이 들어갔고

전남의 연간 예산이 12조임

이걸 마련할 재원을 자체마련해야함.

> 약속된 기관, 기업 어느것 하나 내려간게 없음. 오히려 껍데기만 내려보내서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중임.

> 한예종을 내려보내니 어쩌니 간보다가 던짐.

> 결국 껍데기만 특별시인 아무것도 자생할 수 없는 인구 300만의 거대한 지방정부하나가 생긴거.

4년간 20조 인센티브가 뭔..개씹ㅋㅋㅋ

지금부터 풀면 된다고? 

당장 7월 1일 부터 특별시 출범임 한달도 안남았음.

속도만을 생각한건지 그냥 냅다 집어던지고 정책 포럼만 다닌 총리실의 책임자는 

당대표한다고 도망친게 개그임.

이걸 신임 총리랑 민형배가 다 풀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