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체포방해 국힘 추가 입건 + 특검 브리핑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행위 가담자들을 추가 입건

•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차 종합특검은 물리적 몸싸움이 없었더라도 수사팀의 출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핵심 문건 확보 및 대검찰청 연루 의혹 조사

•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함.

• 해당 문건은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임.

• 계엄 시 군사법원 관할 범죄 처리 등에 관한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임.

주요 피의자들의 비협조적 태도 및 내란 관련 보강 수사

• 블랙리스트 작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조사했으나, 대부분 진술 거부 혹은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함.
•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피의자 4인을 보강 조사했으나, 김 전 의장은 권한 부재, 나머지 관계자들은 역할 부인을 주장함.
• 노상원 역시 소환 조사했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답변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관련자 수사 계획

•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예정.
•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와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 2부장을 김건희 여사 서면 답변서 작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역시 관할 외 지역에서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및 조사 예정.

관저 이전 및 채해병 사건 관련 수사

• 김완섭 전 기재부 예산실장을 예산 불법 전용 승인 혐의로 피의자 조사함.
• 채 해병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및 경북경찰청 지휘부 2명을 피의자로 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