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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가닥‥"살인 등 중대범죄 한정"
https://youtu.be/0foYC6uyq4k?si=fWzDXM0MkKSJedFY
https://youtu.be/tj0GALB8SE8?si=2SMMjCaVG84TFy0j
.
.
성평등가족부랑 전문가들이 반대해서 아예 안될줄 알았는데 그나마 되긴 하는군요.
그러나..살인 강도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력 사건과 왕따사건에도 좀 강하게하고 연령도 조금씩 더 낮췄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해요.
https://youtu.be/tj0GALB8SE8?si=2SMMjCaVG84TFy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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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랑 전문가들이 반대해서 아예 안될줄 알았는데 그나마 되긴 하는군요.
그러나..살인 강도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력 사건과 왕따사건에도 좀 강하게하고 연령도 조금씩 더 낮췄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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