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촉법연령하향 재검토, 불법민간신고 인정으로 재추진

https://news.nate.com/view/20260714n14973

이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받은 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거냐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한다면 1살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고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1살로 부족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해 1살만 낮추자는 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세계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고 제안했다.

이어 촉법소년 역시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일단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며 “어쨌든 법을 바꾸면 15년까지 (형벌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했다.

부동산정책회.kr 인가? 부동산도 이 내용 국민토론 했던데,

촉법도 좀 빨리 여런조사 하면 좋겠다. 

교육계 카르텔 년놈들과 국민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싶음.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2021~2025년)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는 △2021년 1만 1677건 △2022년 1만6435건 △2023년 1만 9653건 △2024년 2만814건 △2025년 2만 1095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 가운데에는 성폭력 사건이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86%가 늘어났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소년원 시설, 교육 자원, 인력 모두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소년부 판사도 25명밖에 안 된다. 이런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처벌 연령만 낮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9587

응 낮추고 판사 더 뽑아서 연령 꼭 12세로 낮추자.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촉법 끝으로 하자. 초6~중1이 걸리는 나이인데 꼭 하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1453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신고해서 돈 나오면 시민에게 일부 나눠주는 걸 정책으로 추진할 생각인거 같습니다.

제발 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고를 하면서 내 신고추진액을 서로 신고로 납부하는 구조로 만들면

불법은 줄어들고 질서와 공동체는 확실히 살아날 수 있다. 제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