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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檢송치 인정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인정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건 송치가 가능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개다. 현재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가 가능한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5개를 추가한다.
https://www.mt.co.kr/politics/2026/07/24/2026072415571248547
아우 지긋지긋하다
너무너무 하기싫은가봄
옆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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