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야할 이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숏츠가 뜨는거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어 

검찰에게 수사권을 하나라도 줘서는 안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올립니다.

-------------------------------------------------------------------------------------------------------------------------------

명지대학교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소청법이 10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법이 가장 뜨거웠던 쟁점. 4조 검사의 직무 조항이었습니다.

기존 검찰청법 4조와 비교를 해보시면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가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전체가 폐지된것입니다.

이미 공소청 제정을 통해서 사실상, 보완수사권도 폐지된것이다. 해석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완수사권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검사에게 예외적인 직접 수사권한을 남겨두어야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논거는 피해자보호에 취약하다 라는것입니다.

수사에 보완기능은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완수의 기능을 기소권을 갖는 검사에게 배분할수는 없습니다.

보완수사 기능이 있는것과 그 기능을 검사에게 주는것은 전혀다른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맒씀드리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것은 피해자보호의 대안이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되찾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 단체의 감시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시민감시단에서 2004년부터 매년 경찰, 검찰, 법원 디딤돌 걸림돌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터입니다.

경찰 디딤돌은 50건, 걸림돌은 16건입니다. 

검찰의 경우 디딤돌 29건, 걸림돌 33건 입니다.

경찰건수보다 걸림돌이 2배 많습니다. 주요 선정사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강간죄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도리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검사 사건입니다. 직장 상사가 신입 사원이던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와서 수차례 강간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제는 정모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했냐. 연애 많이 안해봤냐. 차마 어…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둘째 검찰 자신의 성폭력 범죄 은폐문제입니다.

진동균 검사 사건입니다.

검사들끼리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그때 전혀 징계도 처벌도 이루어지지않고 ‘미투’ 벌어지고 나서야 나온 사건입니다.

셋째는 법조시장의 생태계를 주목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던 검사들이 퇴직후, 변호사 시장으로 나와서 

서초동, 교대역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런 광고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검사 재직시절 성범죄 전담, 초기 대응을 통한 무혐의, 집행유예 다수 도출

이런 간판을 내걸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앞장서는 실태를 자주 볼수가 있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그렇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검찰 수뇌부의 속내가 피해자 보호에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

휴... 명지대학교 유승익 교수의 말을 전부 따라 적느라 힘들었네요.

보완수사권 주냐 마냐로 시끌벅적했는데, 공소청법을 통해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완전 제거함으로서

보완수사권은 폐지된거나 다름없다는것으로 결론 나고, 보완수사권 폐지 청와대, 당에서 까지 결론나며 이제는 폐지로 가는 마지막 단계이지요.

네. 약자, 피해자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죠?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전까지는 어림없다고.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절대로 고쳐쓸수없습니다. 

경찰은 들키기라도하면 옷벗기고 법으로 심판이라도 합니다. 문제가 생길경우 뒤집는것도 쉽습니다.

검찰처럼 저항하지도 못합니다. 박선원 의원도 매불쇼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맛이 갔다죠?

끝나면 돌아올까 모르겠네.

하지만 검찰은 더 더 답이없다. 검찰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느라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옷벗기면 뭐하나?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삽니다. 변호사 시장이 아무리 포화라지만 아는 선배 아는 형 아는 동생 인맥으로 검사라는 현직 프리미엄, 전직프리미엄이 다 동원해서 부유하게 살수 있습니다. 전부 그런건 아니겠지만 애초에 검사라는 직업군에 오래 몸담고 있었다면 알고 다니는 인맥도 장난 아니겠죠.

그게 그들만의 리그고 시장입니다.  

쇼츠 출처: https://www.youtube.com/shorts/Fk3JYI1nY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