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전건송치 안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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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을 봐서 7개 주,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7개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송치,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번 형사소송법에서는 전건송치 얘기는 빼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고, 

형사소송법의 전건송치는 없습니다. 

예 

전건송치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처럼 

약자,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지금 개별법에 전건송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이 형사소송법을 하는 과정에 전건송치 얘기를 하면 

또다시 다른 논란이 올 올 수 있으니 이번에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남희 의원도 다 동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전건송치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되 

이 형사소송법의 

약자의 이야기를 개별법에 담아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전건송치는 안 들어간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가서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는 

원래 개별법에 전건송치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5개도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건드리지 말고 

개별법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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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전건송치 안 들어갑니다.

김남희 의원 본인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한해서

개별법으로 다룰 건데

이건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후 계속 논의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안전장치를 두는 것으로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법 관련

이게 신고만 들어가도

교사들이 제한을 받으니

그 부분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거철도 아니고

재보궐 선거도 없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국회 권력

이 2개만 앞으로 잘 유지되면

검찰은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 권력

이 2개가 동시에 나오면

검찰은 100% 부활할 겁니다.

결국 검찰이 역사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계속 살아있느냐는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또 장난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죠.

그래서 당원들이 두눈 부릎뜨고 

한 번 씩 공포 분위기 만들어 줘야 해요.

똑바로 안하면 낙선 시킨다고 말이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남희 거론하는 거 보니까

당원들의 집단 빡침

느끼긴 했나 봅니다.

(뭐 이미 늦었지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072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