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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완수사권...?

김루크
댓글: 6 개
조회: 1016
2026-07-28 03:19:05


생각해보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는게 문제면, 
그걸 검찰에 안주고 법무부 산하 심의의원회 같은거 만들어서 보완수사 명령하도록 운영하면 되는거 아님...?
이거 왜 안하는지 설명해 주실분..?

Lv69 김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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