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돌려차기 사건과 보안 수사권에 대하여

돌려차기 사건은 이 논쟁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돌려차기 사건, 끔찍한 사건 맞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찰이 놓친 걸 검찰이 잡은 적이 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찰이 대충 수사할 수도 있고, 썩어서 덮을 수도 있잖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경찰이 못하거나 썩은 상태 - 즉 범죄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도 마련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청, 수사관 교체, 이의 신청 창구 확대,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 등등

충분하냐? 계획으로 충분한 세상이 어디있습니까?

법으로 적용하고 계속 바꾸어 나가야죠. 

한번에 딸깍 하고 되면 그게 "개혁" 이겠습니까?

분리하자는 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똑같이 대충 수사하고 똑같이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누가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수처 있잖아, 하실텐데.

공수처는 범죄를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건 덮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돈 받고 덮으면 범죄죠. 근데 그냥 안 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를 대충 하고, 부르는 걸 미루고, 혐의 없다고 끝내고.

전부 해도 되는 일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 처벌 당할 짓을 안 한 겁니다.

보완수사권, 줘도 됩니다.

대신 검찰이 대충 수사하고 덮었을 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어야죠.

물론 목적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대충 수사하고 덮은건지는 본인들만 알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완 수사권으로 칼춤을 춰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합법이니까요!

그렇다고 검사 신분보장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정권 눈치를 덜 보니까요.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수사권을 덜어내서, 덮을 수 있는 범위라도 줄이는 것.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다르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건 하면 안되는 짓을 하는 애들을 더 때려 잡게 강화하면 되는 것이죠"

보완 수사권은 무능이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허용 문제입니다.

"이건 해도 되는 짓을 하면 안되는 짓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3줄 요약]

보완수사권 분리의 핵심은, 법적으로 면죄부를 시전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것.

경찰이 면죄부 시전하면 처벌. 자기들한테 시전하면 그것도 처벌.

검찰이 면죄부 시전하면 무처벌. 자기한테 시전하면 그건 아예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