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2년 1월 기사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76098?sid=100

이 후보는 이날 <엠비엔>(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취약하고 

단임제는 취임하자마자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자기중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

라고 했다.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선호하지 않는다”

며 의원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5년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다. 

성남시장도 재선하며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

며 

“재선이 있어야 

실질적 중간 평가가 되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된다”

고 덧붙였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으므로 

사실상의 중간평가를 거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지난 대선 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슈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이슈라니

이건 아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도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

5년 임기 잘하라고 

지지해주는 건데

임기를 왜 줄이나.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는

오늘날 민주당을 있게 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 더 해먹을려고

일부러 개헌해서

많이 많이 해먹은 거

이거 못하게 하자고 

단임제 하자고 했었죠.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었습니다.

--------------------------------------

이 후보가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와 내용이 같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단임제를 원하는 유권자도 있고

연임제를 원하는 유권자도 있으며

중임제를 원하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내각제 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내각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이 하고 있고

총리를 국회의원이 뽑으니까

총리가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눈치를 봅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되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현 대통령도

내각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각제 원하는 의원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 권한이 늘어나는 거니까.

총리에 대해서 투표권이 생기면

그만큼 협상력이나 권한 행사력도 늘어날 거고

-------------------------------------------------

해당 게시물 3줄 요약 - 

1.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2. 이 주장에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속상해합니다.

3. 내각제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