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일본인 ICC 소장 제재…다카이치 "유감"에 여론 '부글'

찾아보니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1. 미군의 해외군사 작전시 발생하는 오폭등에 대한 전범혐의로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견제.

2.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한 것에 대한 반발.

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미국, 이스라엘 vs 이란 전쟁에서

여학교 오폭으로 수많은 사상자 발생, 민간 인프라 무차별 타격한 건에 대해 전범으로 지목되기전

선제적 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ICC가 해체되면 

강대국들은 국제법이라는 눈치를 보지 않고 

2차대전에서 민간인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과 같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국내 반발 여론으로 역풍이 불겠지만요...

참고로 ICC 비준 국가들에게 탈퇴를 하라고 압박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찌될지...

우려스럽네요...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