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평등 가족부 장관 용혜인???

1. 여성 정치 참여 및 여성할당제

• "비례대표 여성할당이 역차별인가? 국회의원 중 여성은 여전히 19%에 불과하다" (2020년 4월)

• 내용: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수난토크'에서 여성할당제가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국회의 압도적인 남성 중심 구도를 지적했습니다.

• 발언 요지: 비례대표 의무 할당에 그치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에도 여성할당제를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페미니즘 백래시(반발) 대응 및 정치적 연대

•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 백래시에 주눅 들지 않겠다" (2021년 8월)

• 내용: 대학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등 청년 여성 단체와의 공동 토론회에서 2030 여성을 향한 온라인 혐오와 정치권의 반(反)페미니즘 편승을 비판했습니다.

• 발언 요지: 정치권이 반페미니즘 정서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의 진입 통로를 넓히고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구조적 성차별과 성평등 정책 기조 비판

• "성평등과 여성 정책을 지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 (2022년~2025년 국회 상임위 및 기자회견)

• 내용: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움직임 및 정책 문서 내 '여성폭력', '구조적 성차별' 용어 배제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발언 요지: "대한민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4. 돌봄·임신·출산 및 재생산권 (생활동반자법·아이동반법)

• "결혼 제도의 틀을 넘어 모든 가족과 돌봄의 형태를 인정해야" (2021년~2023년 발의 및 인터뷰)

• 내용: 출산 후 아기와 함께 국회에 등원하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과 비혼·동거 가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발언 요지: 여성에게 전가되는 독박 육아와 재생산 비용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하며, 전통적 가족 형태에만 묶여 있는 복지·주거 제도를 성평등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결합

•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종속을 끊어내는 성평등 정책" (당내 정책 발표 및 기고)

• 내용: 가부장제적 가구 단위 복지 체계가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을 착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방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발언 요지: 가구주 중심이 아닌 '개인 단위'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이 여성의 협상력을 높이고 돌봄 가치를 재평가하는 페미니즘적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