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 정원·명칭 지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원한하늘
댓글: 6 개
조회: 656
2026-09-10 21:25:18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수정·보완이 어떻게 되는지 방심하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과거 공소청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크게 일어 여론이 시끄럽자,
국회 안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더욱 강화된 법안으로 수정, 제시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이 두번째네요.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줄이겠습니다.




먼산....

Lv72 영원한하늘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