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강욱 전의원의 발언 듣고 난 생각.

최강욱 전 의원께서 오늘 홍사훈 쇼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번 직제안대로 가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사법 체계가 붕괴한다" 며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해

법무부 재임 시절부터 퇴임 후, 저 행동까지 참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연 "정성호 의원 본인의 신념이라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다른 의문도 같이 들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장관 재임 시절, 당시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 

또 장관 사직한 현재는 민주당 수뇌부부터 당대표까지..

정성호 의원의 생각에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무튼 10월 2일이면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직제안을 두고 시끄러웠고 초대 중수청장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직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조용해졌지요?

3주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추석 연휴도 있군요. 

추석 연휴를 빼면 2주 반, 아니 추석 연휴 그 주를 빼면 2주의 시간만 남았네요.

참고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제출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로 조용해진 것인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대 중수청장으로는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인데,

끝까지 밀고 갈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범될지 의문이고,

어찌저찌해서 출범한다고 해도, 

직제안 수정 이후 짧은 시간 내에서 출범한 것이라서 온갖 시행착오와 

혼란이 발생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발생할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직제안을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었는지

명확한 책임 소지를 가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말하면 완전 비난조가 될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저이지만,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죠..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