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스승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죠.
이 사람이 반명이라서 그럴까요?
최배근 교수가 반명일 수 있습니까?
코스피 상승 물론 대단합니다.
반도체 수술로 인한 경제성장 물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서민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목소리가 생기는겁니다.
Ai대변혁 세상에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해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잠시 참아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가 되려면 성장 이후에 분배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시기에도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데 성장 이후에는 성장곡선이 꺽이며 경제가 어렵다고 할테죠.
그때 분배가 가능할까요?
다음 정권에 민주당이 연속 집권해서 개혁성향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분배가 이뤄질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 재집권 자체가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개혁성행 강하다 여겨졌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배를 말하지 않는데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분배를 말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은 항상 분배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못한것도 아닙니다.
왜 성장과 분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이건 반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망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위험요소들이 있고 현 상황을 너무 장미빛 미래로 보지 말고 여기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하는겁니다.
성장만 하면 자연스레 분배는 될거다. 이거 이명박이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