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 원칙론자들을 언론의 검찰 개혁 강경파라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은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SNS에 올리신 글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여지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파의 이런저런 발목 잡기와 꼼수로
개혁을 와해시키려 할 것이고, 이를 무마하며 밀고 나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딱 지금과 같은 모습이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정부 출범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을 보면
정부와 청와대가 계속해서 여지를 주고 있다고 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즉,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에 검찰 기득권 세력들은 이걸 기회로 잡고 이러저러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부와 청와대가 여지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무부의 직제안과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이라는 인물이 지명된 것도
이런 여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말에 대한 권위는 그 정치인이 말과 행동을 얼마나 일치시켜 왔는지,
그리고 그 일치된 말과 행동을 지지자들을 포함한 대중들이 신뢰 할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 SNS 발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고
단순 면피성 발언이라고 밖에 느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붕괴는
계속된 지지율 하락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테니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죠.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