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해 뭘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건가요?

22일 국무회의 의결된 공소청 직제안 수정안의 일부입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검찰 수사관 인원에 대해 68.6%가 감축되었고 

검찰 캐비닛으로 불리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폐지되었습니다.

사법통제부도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이 바뀌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19부 규모에서 13부로 줄었습니다.

애초부터 법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수사관 숫자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검사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출범 이후에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구요. 

이 내용들이 법무부 공식 문서에 담겨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대로면 다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되돌릴 수 없어요. 

중수청장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되었고, 윤석열 정부때 사표 쓰고 나온 사람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검사 출신임을 문제삼는다면, 박은정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요. 

그래도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을 완전히 해고하는건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강제 보직 변경도 적합한 사유가 없으면 오히려 위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던 공무원인 검사들을 전혀 상관 없는 보직에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직무 연관성이 없는 업무에 강제로 보직 변경을 하는 형태가 되고, 그건 부당한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