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 이 뉴스] 조희대 '허위 업추비' 사과..대법원 "죄송스럽다" (2026.09.29/MBC뉴스)

대법원이 사과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국회 제출 자료에 

명백한 허위 기재와 부당한 사용 정황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말로만 사과하는게 아닌, 법적 형사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사 받고 형사처벌 받고, 부당 사용금액 모두 환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관이므로 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서 일벌백계로 판사들의 부당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