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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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논란이 많던데 참고하시라고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1. 국민의 힘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명을 원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지명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서는 "부적격자"인 것을 가려내는 것과 동시에 

여당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2. 이미 김지용을 겪어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당시에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김지용을 겪어본 추미애 지사는 

후회하며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김지용을 겪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오히려 김지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지사와 박범계 의원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면 

겪어봐서 안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순 없겠죠. 

3.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했다?

박은정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며 평검사들까지 전원 동참했던 사건이죠.

이에 대해 김지용이 해명하기를 징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우려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김지용의 진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명 이후 대략 한달여 뒤에 나온 효력 정지 사건의 판결문을 보시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결국 효력 정지가 인용되어 윤석열이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 친윤 검사, 반윤 검사?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친윤, 반윤 문제입니다.

일단 친윤 행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했던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용의 반윤 행적도 단 한건인데, 윤석열 장모 재수사 지시 사건이 있습니다. 

김지용의 중수청장 지명을 환영한다는 정대택씨는 

20년 넘게 윤석열 장모와 송사를 이어오고 계신 반윤중의 반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참고로 지시하였던 윤석열 장모 재수사 건은 결국 최종 무혐의로 끝났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1년 후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5. 그 이외의 것들 

그 외에 과거엔 검수완박에 반대했으나 

지금은 형사 사법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던 것이 있고

중수청장 후보 최종 4인에서 왜 김지용이 지명되었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김관정 변호사는 위 사건 때문에, 나머지 2인은 윤석열과 김건희 특검팀에 소속되었던 경력 때문에 

이해충돌로 인하여 제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용이 친윤도 반윤도 아닌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