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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발언이 맞는것임?

아이콘 두부두꺼비
댓글: 16 개
조회: 1991
2026-10-07 10:51:14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1692


이게 맞음?
애초에 인명되는 대법원장이 국회나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 하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는거 아님?

거기다 국민에서 선출된 대통령.국회가 어째서 사법부 제청에 관여 못하는것임?

견적의 대가

Lv78 두부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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